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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신의 민족?
입력 2020.04.07. 18:12 수정 2020.04.07. 20:18 댓글 0개'배달의 민족이냐, 배신의 민족이냐'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변경 논란과 관련, 고개를 숙였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지난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고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을 받은 끝에 결국 6일 만에 사과하고, 보완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광고료를 정액(건당 8만8천원)으로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정률제(5.8%)로 바꾸겠다고 밝혀, 소상공인들과 정치권으로 부터 '수수료 인상 꼼수', '독과점 횡포'라는 비판을 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은 이미 예견됐었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의 대주주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지난해 12월부터 관측돼 왔다.
'독과점'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독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과점'을 합친 경제용어로서, 경쟁이 없거나 모자란 형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독과점이 나타날 경우 완전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이 비용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독과점 기업은 인프라와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공정해야 할 시장이 거대 자본의 힘에 의해 불공정한 시장이 된다.
공유와 상생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의 목적과 사명을 '정의의 실현'이라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독과점과 빈부 격차, 실업과 불황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박석호 경제부장 haitai2000@srb.co.kr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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