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명수"

국내 최대 배달 앱 회사가 '꼼수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과문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로인해 공공의 시장개입 명분이 확고해진 꼴이 됐습니다.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수수료 0원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에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문의하면서 입니다.

그간 배달 업계의 헤묵은 과제는 공룡기업의 수수료 횡포였습니다. 시장경제 속 독주체제가 형성되며 견제수단이 없어진 틈을 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배달의 명수는 결국 근본적인 지적에 맞딱뜨리게 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에 공공이 침범한다는데서 비롯된 지적입니다. 다수 학자들은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도 개입의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공공 배달 앱 도입 열풍에 광주시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검토 여지는 충분하지만 아직은 신중하다"며 "당장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있지는 않다.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경제 문제가 공공과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공룡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공공의 시장 진출. 상생과 경쟁 속 어느 지점을 잘 견지해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