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추가 규제 vs 규제 완화···상반된 부동산 정책 표심은

입력 2020.04.07. 06:00 댓글 0개
거대 양당 공급 정책...3기 신도시 vs 용적률 완화
민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 막판 변수
통합당은 시장 자율 초점…부동산 규제 완화 강조
[김포=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경기 김포 사우역 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후보, 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4·15 총선을 일주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의 처방이 엇갈린다. 거대 양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은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20 대책까지 19번의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집값을 잡기위한 일관된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도심 외곽지역 3기 신도시를 개발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시장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꿈틀거릴 경우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부동산 규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달 중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대응반을 통해 그동안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가격담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반면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는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낮은 수익성으로 정비사업 제동이 불가피한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분양 면적이 많아져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청약제도 개선 공약도 내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구에서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또 청년·신혼부부 뿐 아니라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래통합당 황교안 종로구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진흥로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6. kkssmm99@newsis.com

케이프투자증권 김미송 연구원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많은 표를 가져갈 경우 주택공급과 금융정책 완화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 문제도 부동산 표심에 있어 총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종부세 제도 개정 문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보유세 강화 기조와 상반된 것이어서 실제 추진 여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언인 만큼 선거가 끝나면 모른척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다"며 "실제로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헛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부동산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