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 모두 4·15 총선 교육분야 공약에서 '공정'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대학 입학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법안을 '조국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는 광역단위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막고, 고교 입시에 드는 사교육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학연계(AP과정)를 통한 수월성 교육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나아가 회계 비리나 입시 부정을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중학교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러한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의 구상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일괄 전환 구상은 지난해 '조국사태'로 민심이 이반하자 자사고와 외고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당초 단계적 폐지정책이었던 것을 일괄 폐지 정책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통함당은 공약 실천을 위해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가칭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한뜻…정시 확대

민주당은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시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유형의 고교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논술 위주의 전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폭 개선,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나 추천서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전체 과정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정시 모집 비율을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높게 잡았다.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는 점을 이번 공약 마련의 이유로 들었다.

통합당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냈다. 다만 학생 충원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특별전형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도록 해 입시 불공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의자녀대학입학전형과정에대한조사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與 '사교육' 통합당 '전교조' 문제 부각

민주당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우선 '불법고액사교육'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전담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성행하는 불법·고액 사교육으 단속하겠다고 겨냥했다. 더불어 사교육 조자앵위를 묵인·방조한 학교장을 문책하는 등의 제재 지침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사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사립대 적립금 공개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강화, 사학 이사회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을 겨냥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단에서 배제하고,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전교조 독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합당 측의 주장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정의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40년 이상 노후 학교 현대화 ▲고교평준화 법제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등을 공약에 넣었다.

통합당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확대 공약을 냈다. 소득 구간에 무관하게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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