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 삼일공고 로봇과 학생들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 나간다뉴시스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글로벌 효성 기술 경영 주도뉴시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종합)뉴시스
- 울산 동구 후보자토론회···"시내버스 개편안 백지화" 한목소리뉴시스
승진 심사위원에 '문자 인사'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입력 2020.04.05. 15:42 수정 2020.04.05. 15:52 댓글 0개비밀 정보인 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한 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전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 등은 2017년 12월 승진 심사 1·2차 위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도지사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견책을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위원 명단을 심사일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한 전남소방본부의 조치였다.
당시 전남소방본부 산하 14개 소방서 서무 담당자들은 '지방소방교 승진 심사일에 일정에 없던 출장을 떠나는 직원은 지방소방교 승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판단, 업무용으로 개설한 단체대화방에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A씨 등은 서무 담당자를 통해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얻은 뒤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진 심사위원에게 우호적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승진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비밀정보인 승진 심사위원 명단을 확보해 심사 직전 6∼11명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승진 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여러분 지지 부탁합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9일 광주시 광주천변 광암교 밑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9일 광주시 광주천변 광암교 밑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 · 행복 만개, 벚꽃 향기와 연등에 취하다
- · 행복사, 군왕로경로당 방문 어르신 위로 격려
- · '46돌'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 제시"
- · 전남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영농편의 쑥쑥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