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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불가능" 항공업계 호소···정부 추가 대책 내놓을까
입력 2020.04.05. 06:31 댓글 0개항공업계 "골든타임 놓치면 더이상 생존 힘들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국적 항공기들도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기 보다는 항공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국토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서둘러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연구소 CAPA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항공사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위기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의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국제선 여객은 96% 급감했고, 국내선 여객은 60%까지 하락했다. 현재 국적사들의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는 최소 6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 도산, 국제항공 네트워크 붕괴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3일 "84만여명의 항공산업 및 연관산업 종사자들은 고용불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반드시 보호돼야만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에 보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총 58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지원을 결정했고, 독일은 국적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무한대로 설정했다. 프랑스는 450억 유로(약 60조5000억원)의 금융지원, 싱가포르 133억 달러(약 1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밖에 중국·대만·독일·영국·호주·뉴질랜드 등 국가들도 자국 항공산업 파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월17일과 3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공업계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LCC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등의 내용을 담아내는데 그쳤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상당히 빈약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구세주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여객 감소 및 입국 제한 등으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공항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착륙료의 감면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는 항공사들에게 당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 부족과 안이한 인식이 이러한 '부실 대책', '늑장 대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가 타 산업과 똑같이 항공업계에도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대기업 지원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는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구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 등 가용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의 주식을 내놓던지 회사채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이는 업계 현실과 매우 동 떨어진 얘기"라며 "대주주는 통상 오너를 지칭하지만 일례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누구보고 내놓으라는지 모르겠다. 또 회사채 발행 역시 사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발행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나 산업은행의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다"며 "항공산업은 현금 흐름의 굉장히 빠르고, 특히 대형 항공사의 경우 지급보증을 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적어도 연말까지 자금조달 숨통만 틔어줘도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LCC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항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채권 발행 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등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협회 역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 각종 세금감면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허희영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과거 대형 항공사들의 파산으로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며 "항공은 해당 항공사 뿐 아니라 각종 연관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정부는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 살리기에 왜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세주 조사관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수요, 국내외 경제 상황 등 항공시장의 현 상황과 전망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항공사 재무상황의 점검 등 항공운송사업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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