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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엄중한 상황"
입력 2020.04.04. 09:17 댓글 0개"지금 절대 긴장 풀 수 있는 상황 아냐"
"감염 후 치료보다 예방이 나은 선택"
중대본 회의 후 11시에 정부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5일까지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앞으로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방역과 의료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관리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왔고, 아이들의 개학을 위해 2주 전부터는 강도를 더욱 높였다"며 "그 결과 우리는 미구과 유럽 여러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내 감염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교회와 어린이집 등 밀집시설의 감염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는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유학생 등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국내 감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등교 개학은 미뤄졌다. 최대 인구 밀접지역인 수도권의 감염 추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세계 감염자는 순식간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적 대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고, 전례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힘들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부는 국민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오전 11시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방역조치가 미흡한데도 운영을 강행하면 행정명령 등 강제 조치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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