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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초'···누문동 뉴스테이 재개 조짐

입력 2020.04.02. 10:52 댓글 0개
누문동 사업 예정 부지. 2016.03.01(사진=광주시 제공)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처분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 기관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뉴스테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사업으로 주택규모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1일 회의를 열고 "북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업 조합이 낸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재결)했다.

이는 북구청이 지난해 12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해석이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조합의 신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가를 위한 협의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북구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서류에 토지 등 소유주와 협의 경과를 넣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조합의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북구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 법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할 의무는 인가가 난 뒤 90일 이내"라며 북구청이 인가 이전에 협의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한편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에서는 최초 뉴스테이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사업지는 광주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 6천㎡ 부지 3천여가구 규모다.

누문동 뉴스테이 일반 분양분 매각방식 사업구조도. 2016.03.01(사진=광주시 제공)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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