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도, 20% 부담 '고심'

입력 2020.04.01. 19:47 수정 2020.04.01. 19:47 댓글 1개

전남도가 긴급생활비 지원에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부담하게 되면서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자체 긴급민생지원 방안으로 도비와 시군비 1천280억원을 들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에 30~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전남도 부담액은 512억원으로 재해구호기금 250억원, 재난관리기금 165억원을 투입하며 부족분 97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위소득 70%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정부 방침에 따를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853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한차례 가용 가능한 예산을 긴급생활비 지원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금의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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