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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방개혁 2020 등 현실에 맞게˝…재검토 필요 시사
입력 2010.05.14. 07:00 댓글 0개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적개념 문제 등까지 포함해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과 50㎞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군이 세부적으로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도 이날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과 관련해 "오늘 토론 중에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내용이 '국방개혁 2020'에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3군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의 사기가 높아야 하는 대신 군 자체의 비리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 의 주거문제 등 복지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과 관련해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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