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뉴시스
- 전남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영농편의 쑥쑥뉴시스
'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재판에 정경심 증인 채택
입력 2020.03.30. 18:32 댓글 0개조국 5촌 변호인 반대했지만 법원은 수용
재판부 "공범으로 공소제기…소명기회 줘야"
법정 선 익성 회장 "코링크 설립 관여 안해"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으나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에 대한 판단도 내리게 되는 만큼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제기가 돼 있다"고 언급한 뒤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20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조씨 재판에는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에 연루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코링크PE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측의 거듭된 질문에도 "코링크는 제가 설립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9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