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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재외선거 차질···오늘 유럽 등 사무중지 결정

입력 2020.03.26. 11:11 댓글 0개
선관위, 재외선거 사무 중지 여부 오늘 결정
투표기간 단축, 투표소 축소 운영 등도 검토
유럽·중남미 등 일부서 재외선거 어려울 듯
"투표함 회송 여부는 내달 6일 이후 결정"

【L.A(미국)=뉴시스】김운영 편집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LA 투표가 30일 오전 8시부터 시작 되었다. 선거위원들은 오전 7시40분 투표장에서 선서를 하고 투표업무에 들어갔다. 투표를 1번으로 한 김생철(81)씨는 "34년을 이곳에서 살아 왔다며 민족의 축제로 지식인들이 투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와 첫번째로 투표를 했다"고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코리아 타운에 사는 김영숙씨 부부와 가디나에서 온 강완규씨 부부는 모국 정치인들이 해외 동포들을 홀대하는것 같아 투표를 포기하려다 왔다며 정치인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당 참관인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송양우, 최남수씨, 더민주당에서 이내운, 김인숙씨가 참여하고 국민의당 참관인은 없었다. 김현명 총영사는 투표가 진행중에 와서 투표를 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재외 선거에서 관활내의 선거인수는 총7.020명으로 이중 국외부재자3,236명. 재외선거인은 3,784명으로 남성 3,712명. 여성 3,308명이고 전세계 전체 선거인수는 154,217명 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3월30일 부터 4월4일까지 LA총영사관과 오랜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재외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016.03.31. uykim3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한주홍 기자 =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와 이동 금지령을 내리며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 재외선거가 어렵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일부 국가에서의 선거사무 중지 여부와 선거기간 축소 문제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는 선거일(4월15일) 전인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 유권자의 수는 총 17만1959명으로 확정됐다.

현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결정된 곳은 중국 후베이성의 주우한총영사관 한 곳 뿐이다. 선관위는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투표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물품 등 반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경 봉쇄, 이동 제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조치를 단행하며 사실상 선거가 불가능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주간 전 국민의 이동과 여행을 제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16개 주 총리들과 화상회의를 연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역시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칠레와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국경을 막았고, 도시 내에서 이동 역시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재외선거 방법과 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사항을 외교부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유럽 등 각국에서 이동이 제한되며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며 "오늘 선관위가 해외 공관의 의견을 토대로 선거사무 중지 뿐만 아니라 실시 기간, 투표소 설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1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경찰이 시민들이 이동 통제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 등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무히딘 야신 총리는 18일 TV 연설을 통해 "2주간 놀러다니라고 휴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집에 있어야 코로나19 확산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3.19.

이날 선관위는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처럼 선거 기간을 단축하거나 투표소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선관위는 투표 활성화를 위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 왔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이동 제한 등으로 최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다중 모임·행사 자제를 요청하며 대사관 외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재외선거 후 투표함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을 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나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직항 노선이 운행 중인 곳은 직접 이송하고, 오지는 허브 공관으로 보내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항공편 많이 끊어진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각 공관에서 현재 계획이 실행 가능한 지를 보고하도록 했다. 투표를 했는데 한국에 보내는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현지 개표를 진행할 지 여부는 다음 달 7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2011년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재외공관에서 개표가 진행된 적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회송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선거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다"며 "회송 문제는 다음 달 6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선거도 안했고, 4월15일 이후에 도착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엔 아직 시간 남아 있어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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