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날

입력 2020.03.25. 18:05 댓글 0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신상공개”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자신을 ‘악마’로 포장했습니다. “악마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입니다.

포승줄에 묶여있던 자칭 ‘악마’는 성범죄 등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리어 생뚱맞게 사건 외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에게 사죄한다는 기묘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죄는 결코 없었습니다.

3월 25일 오늘은 74명의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23만 명의 공범들과 함께 변태적 성욕을 분출해낸 성범죄 피의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날입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테두리는 살인과 시신훼손 등 특정강력범죄 혐의자에 해당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200만 시민들은 이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조주빈이 저지른 죄가 살인에 비견되지만,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를 받고있기 때문에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내린 신상공개 결정은 조주빈의 범죄에 대해 강력 사건만큼 중대성이 입증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성범죄는 인식에 비해 형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 평가돼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의 최종심을 살펴본 결과 강간 등 직접 성폭행은 평균 5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비해 사이버 성범죄는 고작 평균 17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살인의 평균 형량은 11년 4개월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경종이 울린 것입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혹은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사회에는 살인에 비견되는 성범죄의 심각한 폐해를 알렸습니다. 오늘의 경종이 울린 메아리의 뜻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윤장현 전 시장이 ‘왜’

“조주빈 실체, 꿈에도 모른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손석희 사장과 대면한 것은 사실이나 조주빈이 연루되었을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 4·15격전지-이곳이 뜨겁다

21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간 대결이 팽팽히 맞선 격전지를 골랐다. 첫번째가 광주 동남갑.  ‘신인돌풍’ 민주당 윤영덕 후보와 ‘예산관록’ 민생당 장병완 후보다.

“젊은 정치로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문재인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일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3선 경륜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전남·전북이 모처럼 뭉쳤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함께 뭉쳤다. 호남의 시급한 과제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국립 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 등을 위해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는 25일 광주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도 시·도가 공동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제는 제발 실타래가 풀리길….


# 소상공인 긴급대출 첫날 표정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소상공인 센터에 대출 신청을 위한 인원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센터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를 받는다.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첫날 표정을 담는다.


# 봄날의 구세군

초봄인인 3월, 광주 충장로에 구세군이 등장했다. 연말연시에만 보이던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가 계절을 훌쩍 뛰어넘어 거리에 등장한 이유가 궁금하다. 코로나19 때문이다.

택배기사, 우체국 집배원, 환경미화원 같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해 마스크 등을 기부받기 위해서다. 캠페인 주제는 ‘내 마음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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