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에 '엄지척'···"역시 대단해"뉴시스
-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와 계약종료뉴시스
- 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뉴시스
- "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뉴시스
- 기시다 총리 "北日간 성과 내는 관계 실현, 쌍방 이익에 합치"뉴시스
- '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 '4연승' 한화, 18년 만에 인천 3연전 싹쓸이···KT, 시즌 첫 승(종합)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29일(금)뉴시스
- 첫 판부터 역전승···현대건설 강성형 감독 "선수들, 끝까지 물고 늘어져"뉴시스
- 6이닝 무실점 쾌투···LG 손주영 "6이닝 무조건 채우고 싶었다"뉴시스
금융패키지 100조 첫날...은행 창구는 여전히 막혔다
입력 2020.03.25. 17:48 댓글 0개파견 등 해소 노력에도 아직 역부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도 폭주
금융협회, '코로나19' 지원 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정부가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소상공인 등의 은행 문의가 폭주하지만 대출이 늦어지는 병목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 영업점에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금리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의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연계 보증상품으로 집중되자, 대출을 받기까지 최장 2개월까지 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보증 심사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심사 업무 대행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위탁 업무에 대한 면책을 약속했다.
또 지난 16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지신보에 직원을 파견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파견 인력은 보증 상담부터 약정까지 심사를 제외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 최종 단계는 보증기관"이라며 "(은행 도움으로) 프로세스 앞 단계가 빨라진다고 해도 뒷 단계에서 늦어지면 어쩔 수 없다. 고객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실제로 받는건데 효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확히 얼마나 단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증재단 업무를 은행이 접수해서 주니까 아무래도 단축됐다고 한다"면서도 "전산화해서 서두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행하는 업무는 특성상 비대면이 불가능하다. 영업점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일이 늘어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아지는 셈이다. 재택근무는 본사 직원만 해당한다. 그래도 위기 상황인지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주요 도시 소상공인 센터는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접수하려는 소상공인들로 혼잡했다. 이날부터 센터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범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피해가 가장 큰 대구를 중심으로 수원, 의정부, 성남 등 주요 수도권 센터에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기존 대출 여부, 매출 하락 등을 따지지 않고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1.5%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만 이 금액 이상을 대출받으려면 소진공 보증부 대출 확인서를 받은 뒤 지신보 연계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전날 발표한 100조원대 금융지원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 1.5%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영업점 등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 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