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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4.15 총선 그리고 집값

입력 2020.03.19. 08:38 댓글 0개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10년이 넘어선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신축 아파트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 또한 큰 문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할까? 단순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으면 해결될까? 불로소득과 투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집값 문제만큼 민심을 요동치게 하는 이슈도 없다. 어느 정부·여당이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고도 충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0년에도 2·20의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풍선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고, 지난 3·1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결국 규제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표시하며 시비가 따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 특히 대구·경북의 지역민들과 의료진들의 고통이 크다.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하루 빨리 진정되어 안정을 되찾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펜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세계 증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금값이나 원유 등의 하락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여전한데다, 대면거래라는 특성상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조정 받을 수 있다. 장기화할 경우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임장 활동(현장 조사)이 필수인 매매, 전세 시장 역시 큰 영향과 함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와중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네 차례의 총선 투표율(17대 2004년 60.6%, 18대 2008년 46.1%, 19대 2012년 54.2%, 20대 2016년 58%. 중앙선관위)을 보면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투표율이 높았고, 불황일 때는 투표율이 낮았다. 투표율이 집값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선 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는 코로나 19의 진정여부, 정부의 규제 내용과 강도,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패턴(총선 후 약세) 등과 함께 지역적 가격변동상황과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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