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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업무보고]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으로 높인다···균형발전 도모

입력 2017.08.28. 16: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기능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 및 기능,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은 넘기고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한다.

주민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해 주민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 확보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 주도의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 구축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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