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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금 떼일까 불안···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입력 2020.02.29. 08:59 댓글 1개전세 3억 아파트 보험료 77만원 수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서울 노원구에서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이씨는 최근 집주인의 '배 째라' 행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사 날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황당한 얘기가 돌아왔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을 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론 집주인이 전화도 받지 않아 이씨는 매일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 씨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다. 새로 계약해 놓은 전셋집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라 당장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이씨처럼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았는데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여력이 달리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슷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소송을 벌여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와 대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벌이는 데 대한 심적, 시간적 부담도 적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다. 세입자가 반환보증 보험에 들면 전세금 100%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취급 기관과 상품마다 보험료율이 다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보증해준다.
만약 이씨처럼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임대차 기간 2년)라면 보험료는 76만8000원을 내야 한다. 3억원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77만원의 돈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요율이 조금 더 비싸다. 대신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아파트는 연 0.192%,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218%다.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 기준으로 2년 간 115만2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볼 만 하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 2월 전국 주택 거래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에 이어 또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전월(4만3033건) 대비 1.1% 증가하고 전년 동월(4만1191건)에 비하면 5.6%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3만8036건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 대비 7.4%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 증가했다. 반면 지방(2만4575건)은 전월과 비교하면 3.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3333건)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6.4%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 외 주택(1만158건)의 경우 전월 대비로는 7.0%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만 3.1%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비아파트 월세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만2523건으로, 전월(24만7622건) 대비로는 6.0%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7만3114건) 대비로는 3.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1만6039건)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4% 감소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7%나 줄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14만648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10만7811건)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8% 줄었다. 그러나 월세 거래량(15만4712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11.8% 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 증가했다.또 올해 1~2월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7.5%로 전년 동기(55.2%) 보다 2.3%p 증가했다.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그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2월 주택건설실적(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한편 지난달 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본 결과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같은 기간 대비 수치가 올랐다.먼저 인허가는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도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감소했다.반면 2월 주택 착공은 1만1094가구로 전월 대비로는 51.7% 감소했으나,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는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3만1955가구) 대비 6.6% 증가했다.또 분양(승인)은 2월 기준 2만6094가구로 전월 대비 88.7% 증가했고, 누계(1~2월) 기준으로 봐도 3만9924가구로 전년 동기(1만945가구) 대비 264.8% 늘어났다.지난달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2월 누계(1~2월) 기준 7만5491가구로도 전년 동기(5만486가구) 대비49.5% 늘어났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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