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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를수록 커지는 풍선효과···전문가들 "부동산 규제 한계 의미"

입력 2020.02.29. 06:00 댓글 2개
수원 누르자 인천·화성 상승…광역시까지
"규제지역 생기면 비규제지역 관심 당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잇달아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풍선효과를 계속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남을 저격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두 달 가량 뒤인 지난 20일 '2·20 대책'을 발표하며 수원과 안양 만안구, 용인시 등 경기 남부지역을 '핀셋규제'하자 이번에는 인천과 화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5대광역시까지 덩달아 오르기도 했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인천은 0.40% 올라 전주 0.30%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인천 연수구는 교통호재(GTX-B)와 신규 분양 기대감으로 1.06% 급등했다.

역시 비규제지역인 화성도 1.07% 올라 전주(0.8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화성은 동탄신도시와 개발호재(GTX-A 등)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큰 폭으로 집값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발표한 시세도 같았다. 같은 날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인천은 연수구(0.56%), 서구(0.46%), 남동구(0.25%)가 상승하며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도 대전(0.24%)과 울산(0.15%), 대구(0.07%), 광주(0.04%), 부산(0.02%) 등이 모두 올랐다.

이에 대해 황재현 KB부동산 부동산정보팀장은 "인천 연수구는 GTX-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기대감으로 송도동 일대 단지들 매물을 걷어 들이고 있거나 높은 호가에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송도 국제 업무 단지에 들어서는 송도 더샵센트럴파크3차 분양 단지로 인해 주변 기존 단지들 가격도 동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풍선효과를 나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천의 상승세는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로 생기는 일들이 맞다"며 "규제 지역이 생기면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가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도 교통여건 개선 등 관심을 가질만한 '재료'를 갖춘 곳에 집중된다. 인천은 교통호재로 인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다른 쪽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며 "규제는 한계가 있다. 19번째 경험 중이다. 20번째 대책이 안 나온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인천이 뒤늦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며 "수요억제책을 계속 내는 것엔 한계점이 있다. 수요를 누른다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얼마 지나면 다시 튀어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KB부동산 리브온 김균표 수석차장은 "인천 등이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고,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간접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숫자적인 착시효과도 있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도 비율로 따질 땐 크게 오른 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유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당근'책과 수요자들이 진짜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현재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2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것처럼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했다. 중심지 이외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건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은 도심이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다"라며 "이런 곳들은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임대에 치우쳐져 있다. 도심지 공급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 역시 "매물이든 공급이든 늘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 매물유도 방안이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잠하다가 튀어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2·16 대책 때 나왔던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를 더 완화하는 등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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