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 "'정글의 법칙' 하면서 외각병 생겨···스트레스 많았다"뉴시스
- 충청서 지지율 급등 여당, 최종 악재 '의정 갈등' 해소 총력뉴시스
- 러 "유엔 안보리, 北문제 과거처럼 행동 못할 것···새 접근 찾아야"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 나비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 49禁 토크 깜짝뉴시스
-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범투본 "집회금지 부당" vs 경찰 "국가 위기"···법정 공방
입력 2020.02.28. 16:54 댓글 0개범투본 측 "소규모 예배한다는 것"
경찰 측 "국가 위기서 한시적 조치"
법원, 28일 중으로 인용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범투본 측 대리인은 "범투본은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로 공공 안녕을 위협한 적이 없어 종로서의 처분 근거 법률이 없다"며 "공공복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동일하게 조치돼야 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않아 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덜 침해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전면 금지한 것은 비례원칙을 상실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전체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배 집회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범투본 측도 대규모 집회는 다 취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외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하나도 없다. 만약 야외집회 도중 확진된 감염자가 있다면 오히려 범투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경찰이 근거 법률도 없는데 금지 통고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 제한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방법적인 제한을 제시했다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충분히 조치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한번도 안 하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침해하는 사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종로서 측 대리인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서울시가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폭력 성향의 집회를 강행했고, 오늘도 종로서 앞에서 공권력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단체는 다수인이 응집하는 집회를 자율적으로 취소하는 분위기인데 (범투본) 단체만 집회 의지를 보인다. 신고한 5000명이 응집하면 공공 안녕에 반한다"면서 "집회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철회서가 접수 안 됐고, 접수해달라고 권유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건이 받아들여질 때 우려되는 공공복리를 고려해달라"며 "범투본의 집회 양태를 볼 때 안정적으로 집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집회 자유를 보장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종로서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온 이진용 서울보라매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의 행태는 야외에서 기침이나 신체접촉을 할 경우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소규모로 모여도 감염 위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게 올라오는 등 집회 전후의 위험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시기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공공복리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판단해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범투본이 주말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애초 범투본을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는 오는 주말 예정했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전국민적 걱정으로 인해 (광화문) 3·1절 대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
- 10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