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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항소심, "히스로공항 3활주로안 정부 기후정책 반영 안 해 불법"

입력 2020.02.27. 21:56 댓글 0개
[런던=AP/뉴시스] 27일 런던 항소법원 앞에서 히스로 3활주로 계획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불법 판결을 받자 반대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0. 2. 2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런던의 히스로 국제공항에 제3의 활주로 건설하려는 계획이 27일 항소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받아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특히 해당 부처 책임자들이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처 약속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결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고조되는 가운데 2015 유엔 파리 기후변화회의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추진중인 히스로 제3활주로 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런던 시장 때부터 이 안을 반대했던 현 보리스 존슨 총리는 판결을 이유로 계획 자체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통장관은 판결 직후 정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히스로 공항은 2개 활주로 상태에서도 현재 1년 800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 이어 세계이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번잡한 공항이다.

3활주로 프로젝트는 총 140억 파운드(22조원)를 투자해 2028년 완공해서 하루 700편의 여객기를 더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날 런던 항소심의 판결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2015 파리 기후협약에 바탕을 두고 내린 획기적 '환경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예상되는 다른 나라의 대형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은 올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협약 26차 당사국회의(COP26)를 주최한다. 파리 협약의 이행 수준을 점검 평가하고 새 이행 목표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로 존슨 총리 정부도 벌써부터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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