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병원 갈래 감옥 갈래?”

입력 2020.02.27. 18:28 댓글 0개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 3법”


‘다수 전파자’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신천지 31번째’ 확진자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덕분에 방역망이 보다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3법이 우리 삶은 물론 방역체계 등에 가져올 변화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론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대구 소재 병원에서 두 차례나 검사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교회 등 외부활동을 이어갔고 대구경북 지역에선 이 환자와 관련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3법 중 감염법 개정안은 접촉자, 동선, 체류지역, 증세 중 어느 하나만 맞아 떨어져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됩니다.

의심 환자들이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입원이나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고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마스크 매점매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유행병에 대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할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역취약계층에게 마스크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그 외 유행병이 발병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에서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3법 중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중 ‘감염 의심자 강제 검사’와 ‘의약외품 국외 반출 금지’ 등 이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 벌칙 강화 조항은 4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가가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의 대처를 기대해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신천지시설 #101곳 #강제폐쇄 #행정명령

광주시가 광주지역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3월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 명령이 이뤄진다.

“전염병은 시간 싸움이다” 바로 강제조치에 들어가는 이유다.


#신천지 #전수조사 #80% #200여명 #발열증상

광주시가 시 본청 직원 1천300여명을 투입해 광주지역 신천지 신도 2만2천88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체 명단 80%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날 오후 2시 현재 200여명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하자” 릴레이 기부 잇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이용섭 시장은 골드클래스㈜, KB국민은행호남지역영업그룹, ㈜엔터테인먼트 인필 등 3개 기관·기업으로부터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았다.

훈훈하다. 역시 광주는 다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원금 #1등은누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의원은 박지원 (가칭)민생당 의원(목포)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후원금 액수가 가장 적었다.

지역 의원들의 평균 모금액은 1억1천806만원이었다.선관위 공개 내역을 분석한다.


# 광주·전남 #의사들 #대구간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의료진들이 대구와 경북으로 모여들고 있다.

광주의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파견할 긴급의료지원단 구성과 성금 모금을 진행중이다.

지원단은 다음달 4일 대구로 출발 예정이다.

달빛동맹과 2·28, 5·18 역사연대가 이젠 코로나 연대로 승화중이다. 


# 적극행정 #1위 #영암군 #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으로 ‘영암군’이 뽑혔다.

적극행정체감도 평가에서 영암군은 100점 만점에 76.8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왜일까?


#KBO #시범경기 #모두취소

KBO(총재 정운찬)가 올 시즌 시범경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자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단과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3월 14일 개막 예정이었던 시범경기 50개 전경기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1983년 첫 시행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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