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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기생충' 사례 없어야...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전수조사
입력 2020.02.27. 11:48 댓글 0개[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의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가 전국적으로 36만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가 오면 홍수피해 우려가 있거나 기생충 영화에 나온 곳 같은 집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뒤 시급한 부분은 기존 사업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재생 시범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확인제도를 오는 6월 께 도입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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