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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45명에 보상금 3억7천만원 지급
입력 2020.02.27. 09:39 댓글 0개요양비 부정수급 신고 3천만원…부당채용 신고 500만원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45명에게 총 3억7597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7억8000여 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21% 가량을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권익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법으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 등록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8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지급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외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원을, 허위 신고서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임원과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을 부당채용한 신고 사건에는 포상금 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 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왼쪽부터 이개호 국민의힘 후보, 이석형 국민의힘 후보, 김선우 국민의힘 후보, 김유성 국민의힘 후보전남지역 첫 TV 토론회를 진행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출마자들은 인구소멸과 미래산업에 대한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자 TV 토론회를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선우 새로운미래 후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석형 무소속 후보, 김유성 국민의힘 후보(토론회 추첨 순서) 등 4명이 나섰다. 곽진오 개혁신당 후보는 토론회 초청 자격 미달로 방송 끝난 후 10분간 후보연설로 대신했다.토론회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인구소멸 문제와 미래산업에 대한 공약을 주로 내세웠다.김선우 후보는 "RE100 기반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송전탑 문제도 없애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개호 후보는 "4개 군별로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을 육성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또 고려시멘트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관광조성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공헌했다.이석형 후보는 "함평군수 재직 시절 '함평나비' 브랜드를 내세워 관광사업을 추진, 성공을 경험했다"면서 "1차 산업인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키워내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민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유성 후보는 "집권여당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이개호 후보와 이석형 후보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이석형 후보는 "가장 많은 돈을 신고한 현역 의원이 체납 이슈가 있으면 되겠냐"며 "단수공천을 철회하고 3인 경선을 해야한다는 재심위원회의 의견이 묵살된 과정에서도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후보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개호 의원은 "공천심사를 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냈다"며 "공천 결과에는 후보로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이석형 후보의 지적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설전을 벌였다.한편 전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전날인 다음달 4일까지 집중 개최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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