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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코로나19 경제 대책, 과감히 가뭄 해갈시켜야"
입력 2020.02.27. 09:24 댓글 0개"과감한 조치"로 착한 건물주 지원 등 열거
"최대한 빨리 추경 처리...국회 역할할 것"
"황교안도 범투본 광화문 집회 자제 요청"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경제 대책과 관련, "통상적인 조치 아니라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말 그대로 가뭄을 해갈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매우 과감해야 하며, 개학과 (보육시설) 개원 연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돌봄지원 예산도 부족함 없이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경제대책의 성패는 과감, 체감, 속도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며 "당정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발표되는 범정부 경제 대책과 관련해선 "범정부 경제 대책은 세가지 방향에서 준비돼야 한다"며 "우선 매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도 있어야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부터 해결한다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지금은 격식을 따르지 않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기존 경제운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자영업자 임대료·이자 부담 경감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을 열거했다.
이어 "착한 임대(건물)주 운동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세액공제 제공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집회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며 "며칠 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광화문 집회 가급적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집회를 멈추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서울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만큼 국민이 더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집회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32%가 전과자···최고는 11범" 4·10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3명중 1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실련은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총선 후보자 총 952명(지역구 699명·비례대표 25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재산 내역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22대 총선 후보자 952명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전과 건수별로는 ▲11건 1명 ▲9건 2명 ▲8건 2명 ▲7건 1명 ▲6건 1명 ▲5건 8명 ▲4건 17명 ▲3건 36명 ▲2건 76명 ▲1건 161명이다.지역구 후보자 699명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4.6%였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24.9%였다.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후보자 289명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9명(20.4%)이었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후보자 276명중 100명(36.2%)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이외에도 녹색정의당이 31명중 11명(35.5%), 새로운미래가 39명중 14명(35.9%), 개혁신당이 53명중 19명(35.8%)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또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이기에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15억7,000만원, 증권 6억9,000만원, 가상자산 152만원 이다.후보자들중 재산이 많은 후보는 김복덕(경기도 부천시갑) 국민의힘 후보로 1천446억7,000만원(부동산 58억8,000만원·증권 1351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중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 국가혁명당 소속·무소속은 각각 1명씩 이었다.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45억6,000만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8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녹색정의당이 4억6,000만원, 새로운미래가 13억3,000만원, 개혁신당이 13억5,000만원으로 드러났다.경실련은 "22대 총선 최종 후보자 전체에 대한 전과와 재산 등의 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주요 정당은 이날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 만큼 부실한 공천에 대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향후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공천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천배제 기준 강화(적용요건 완화) 및 예외 조항 삭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에 대한 검증과 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 ▲부동산 등 공직자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및 실거래 기재 의무화 ▲후보자들 재산신고 기준 개선 및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 심사 위한 법 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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