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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신천지 행정명령 발동 안 하는 이유는?

입력 2020.02.26. 14:12 댓글 17개
확진자 발생 직후 신천지와 전담팀 꾸려 협력
감염위험 신도 명단 조기 확보 뒤 체계적 관리
"대응 성과·전수조사 일정 고려하면 실익 적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천지 광주 신도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1일 오전 광주 남구 신천지 한 교회가 폐쇄돼 있다. 이곳은 대구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이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02.2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신천지교회 시설·집회를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신천지로부터 감염 위험군 신도 명단을 미리 확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부가 확보한 전체 신도 명단을 토대로 전수 조사가 조만간 진행되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26일 신천지교회 시설·신도에 대한 코로나19 관련성 조사를 위한 긴급행정명령 발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첫 신도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신천지 광주교회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 신도들의 감건강 상태와 집단발병 동향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신천지 광주교회는 전담팀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신도 114명의 명단을 광주시에 제공했다. 명단에는 신도의 이름·구 단위 거주지·연락처가 포함돼 있다.

시는 확보한 신도 명단을 토대로 감염 우려 지역 방문력,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확인, 분류별 관리를 하고 있다.

114명 중 확진자 신도 4명, 이들과 광주에서 접촉한 아내 2명·신도 1명은 전남대·조선대병원 2곳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신도 31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환자 2명은 음압병실 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가 격리자와 능동 감시 대상자는 각각 75명, 27명이다. 당초 신도임을 부정했던 6명도 신천지 측 협조를 구해 분류별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천지 광주교회 신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돼 21일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지파 광주교회 출입이 통제됐다. 해당 교회 표지물. 2020.02.21. sdhdream@newsis.com

시는 광주 베드로지교파 소속 대형교회 2곳과 복음방·선교센터 등 50여 곳에는 시설별 담당자를 배정, 정확한 운영 실태와 신도 이동 현황 등도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신천지로부터 신도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고, 이를 통해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감염 확산 최소화에 일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제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전담팀 중심의 협조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관리가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전달받아 조만간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코로나19 감염·접촉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명령 발동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광주지역 신도가 총 3만2093명으로 전국 신천지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신천지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가 추가 감염이 발생한 교육센터 내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나 보건당국이 신천지 측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등 명확한 감염 경로·접촉자 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시가 코로나19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인 명단을 선제적으로 확보, 분류별 조치를 하고 있고 신천지 측도 수시로 명단을 공유하는 등 협조적인 편이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전담팀 체계를 흔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신도 전체 명단을 확보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단시간 안에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기 등 다른 자치단체는 신천지 집회 금지·시설 폐쇄 및 강제역학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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