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과 함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이 겪고있는 고통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 등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입게될 상처와 피해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면서 향후 피해도 예측해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교단에서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하며 신천지 관계자들의 안전이 다른 종교활동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에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차분히 대응해달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성숙한 인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민병두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보전을 주장하며 거론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재졍명령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신천지 교단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서 방역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모든 교단이 협조해주길 바라며 협력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발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초유의 국회 폐쇄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하게 움직여야할 국회가 금쪽같은 하루를 허비하게 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국회 밖에서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모두가 무사히 국회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해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정부가) 직접 공급할 방법을 결정해달라"며 "마스크는 우리 국민 최후의 안전망일 수 있다. 마스크 유통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것만큼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생산·유통 등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해서라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추경과 함께 경제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하루하루 존망을 오가는 애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국가 재난을 맞아 말도 못 꺼내고 속만 태우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정부가 먼저 헤아리고 있을 것"이라며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대책부터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며칠간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단계로 격상했다"며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과 청도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기조하에 적기에 예산 지원과 필요한 정책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방역조치 예산은 추경이 필요 없이 2조원에 이르는 재해대책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마스크 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수급불안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협 등 공적 기관에 마스크 일정비율 공급, 마스크 수출제한 등의 고시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한 주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된 상황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위해 추경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한 "경제대책의 경우에는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관광·여행·숙박·외식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512조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주 내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기 대응 및 경기활력 재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미 2월 초부터 각 부처 차원에서 여러 업종·부문별 대책을 내놨다"며 "이를 조만간 하나로 연계해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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