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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민간보조금 공정·투명성 확보해야
입력 2020.02.24. 17:52 수정 2020.02.24. 17:52 댓글 0개분야별 예산편성·공모제 전면도입
비리 사업자 원-아웃제 등 공정경쟁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민간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권고했다.
24일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9차 시정혁신 권고로 '투명·공정·생산적인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11월 출범 이후 시립예술단 활성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에 이은 문화·예술분야 3번째 권고(전체 12번째)다.
시정혁신안의 구체적 내용은 시민, 문화·예술인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문화·예술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투명·공정·생산적 문·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을 목표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문화·예술 정책에 부합한 민간경상보조금 운영방향 설정 ▲투명·공정한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공모사업의 합리적 운영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의 철저한 정산·평가로 생산성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27개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시 문화·예술 정책에 부합한 민간경상보조금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분야별 예산을 배분하는 등 민간보조금 지원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간보조금 지원은 사회적 가치(여성·장애인·신진 등), 광주의 정체성(5·18, 인권 등 광주정신) 등에 분야별 예산 할당제(쿼터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경쟁의 공모제 도입, 보조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의 성격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재정부담 차등화, 중복 유사사업 통합 등을 권고했다.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공모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특정사업자(단체) 집중지원 방지 등을 통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심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비리사업자 원-아웃제와 공익신고제 도입 등도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3개월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했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간경상보조금 혁신권고안은 그동안 권고했던 시립예술단 활성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 광주다움 회복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문화·예술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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