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선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 책임론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 여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윤 행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윤 행장에게 "본인이 낙하산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윤 행장은 이에 "낙하산 문제가 내부냐 외부 출신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성과로 평가해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29개월째 내리막길에 있었고 소득주도성장, 부동산가격 폭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근무 등이 다 나왔다"며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은행업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욕심을 부려서 행장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도 "기업은행 노사가 모두 낙하산이라는데 금융위원회는 뒤로 빠지고 여당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고 취임하게 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 행장은 "중소기업 관련, 특히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은행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체 경제를 활력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라임과 DLF 문제 발생 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기 보다는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금감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사모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윤 원장은 "TRS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위험에 대해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도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 취지가 달성됐다고 평가하느냐"며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관리와 감독이 촘촘하지 못하다"며 "그런 부분이 사태 발생을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원장을 향해 "라임 사태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냐.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추궁했고, 윤 원장은 "답하라고 한다면 운용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용사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원칙 없는 행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TRS로 자금을 대출해준 증권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고 하면 증권사들이 움츠러 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원칙과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금융당국이 사태 발생 때마다 잣대를 바꾸면 시장이 어떻게 당국을 믿고 움직이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해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DLF 사태 관련) CEO 중징계 결정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인사에 개입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DLF 사태 관련 금융사 과태료 경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증선위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고 법대로 하다 보니 감액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감액 결정이 자칫 금투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지난해 12월16일 대책을 마련했는데 다시 수원, 경기남부쪽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channa224@newsis.com,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