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부, 오후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조정 건의 수용할 듯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직 사임 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日증시, 美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닛케이지수 0.93%↓뉴시스
- 네이버 '탈쿠팡족' 잡을 비책···일요배송·무료반품·멤버십할인뉴시스
- 허위 진단서로 병가 내고 상습 결근, 부산 구청 공무원 해임뉴시스
- 엔화, 美 금리인하 관측 후퇴에 1달러=154엔대 중반 하락 출발뉴시스
-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연도 방류 시작···1년 간 5만4600t 바다로뉴시스
- 다스코, 제이원과 45억 규모 계약 체결뉴시스
13년간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중형
입력 2020.02.20. 11:34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3년간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피해자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9년 5월까지 약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의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해 약 1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했지만 자신의 어린 딸이 참담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생계를 내세워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허위 진단서로 병가 내고 상습 결근, 부산 구청 공무원 해임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습 결근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해임됐다.부산 해운대구는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8급 공무원 A씨를 지난 2일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해운대구에 따르면 A씨의 상습 결근 의혹은 올해 초 구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동료 직원들의 글에서 비롯됐다.게시판에는 A씨가 올 초 구청 부서에 발령된 후 자주 결근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에 구 감사팀은 A씨가 수시로 결근한 정황과 병가 신청과 함께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정황 등을 확인한 뒤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구는 시 인사위의 권고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구는 또 A씨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구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 · "음식점 동료들 투자금 10억 가로챘다"···경찰에 '고소장'
- · 제주 학교 여자화장실서 교사 불법 촬영 중학생 입건
- · 日 외국인 친구 커트·파마에 80만원 결제···누리꾼 와글와글
- · 술이 이렇게 무섭다···도심 한복판 바지 내린 소방관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8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9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10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