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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진 "농작물 재해보상 수혜자 입장 우선해야"
입력 2020.02.18. 17:36 수정 2020.02.18. 17:36 댓글 0개
농작물 품질 ‘시장가치 고려’ 주장도
한명진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농작물 재해보상은 품질의 시장가치를 고려해 현재 수치상 산술적 평가보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내린 대설과 같은 재해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정확한 진단,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남지역 농어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겨울철 대설로 인해 농작물,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을 잘 활용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한 예비후보는 자신이 기획예산처 재직 시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개칭되기 이전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직접 설계한 경험을 언급하며 "재해보상 기준이 아직은 농어민의 기대치와 다소 차이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보험의 가입비 지원을 통한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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