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부 "초계기 대만해협 통과, 오래전부터 예정"뉴시스
- 뉴욕증시, 혼조세로 마감···다우 0.06%↑·S&P 0.22%↓뉴시스
- 美 "팔, 유엔 가입 표결은 성급한 행동···반대표 행사"뉴시스
- 세액공제로는 中 공세 못 버텨···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보조금 검토뉴시스
- 조항리, 이상엽과 달달한 브로맨스 케미···"오늘따라 옆모습 멋져"뉴시스
- 제주, 낮 21~23도 대체로 맑음···대기질은 혼탁뉴시스
- '마라탕후루' 중독된 식습관···당뇨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정치(4월19일 금요일)뉴시스
- 환율 오르는데···해외여행 환전 어디서 할까뉴시스
- [22대 국회 정치신인]⑪여 박충권 "종북세력과 대척점···국회 입성해 막아낼 것"뉴시스
'총선' 때문에···치솟는 '수용성 집값' 규제 딜레마
입력 2020.02.17. 11:53 댓글 0개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
수원 지역구 의원 "지역에서 예민하게 반응"
일각선 총선 후 규제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한 규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총선 변수로 딜레마에 빠졌다.
풍선효과로 치솟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만간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더라도 강도가 매우 약한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 지역 규제 방안을 놓고 당정청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치솟고 있는 수용성 지역을 비롯해 겸기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초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수용성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주정심 개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규제지역 지정 등에 대해 실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이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수용성 지역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수용성과 주변 지역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용성 지역 지역구 의원들과 예비 후보들 사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 모두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생각하는 지역이다.
이번 규제의 타깃 지역으로 지목된 수원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5개의 선거구 중 4곳을 민주당(수원을 백혜련, 수원병 김영진, 수원정 박광온, 수원무 김진표)이 차지하고 있다.
수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규제를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돌아다니면 집값도 안 올랐는데 왜 묶으려고 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17일 수용성 추가 규제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논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용성 규제 방안이 총선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 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매번 사후약방문처럼 집값이 오른 후에 조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지, 정치적인 논리나 판단이 앞설지에 따라 규제 범위나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풍선이 튀어 오르는 것을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집값이 뛰는 지역만 막으면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정책을 취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수용성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밝혔다.
현재 규제 단계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외에 지역 중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4구가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용인 아파트값도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를 중심으로 급등세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구리(0.65%), 광명(0.41%)도 전주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풍선효과 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환율 오르는데···해외여행 환전 어디서 할까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다음 달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환율이 오르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0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 중이다. 은행권은 환전 고객을 붙잡기 위해 수수료 할인 혜택과 여행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를 환전할 때 환율 우대 100%를 21일까지 적용한다.KB스타뱅킹에서 ▲인천공항에서 받기 ▲지점에서 받기 ▲외화머니박스에 입금하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환전을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통화별로 1000달러, 10만엔, 1000유로까지 1인당 하루 1회 우대 환율이 적용된다.NH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올원뱅크 '내맘대로 외화BOX'에서 달러, 엔, 유로 등 주요 통화로 환전한 고객에게 최대 9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하고 은행의 수익금 10%는 전액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기타 통화의 경우 40% 환율 우대를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기부한다. 조성된 기부금은 다음 달 미혼모 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Sh수협은행도 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최대 100% 환율 우대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환전이나 외화예금 입금, Sh외화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인터넷뱅킹이나 파트너뱅킹 앱 등 비대면 거래시 최대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달러, 엔, 유로 등 주요 통화에 한해 최대 9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등 환전 수수료와 해외 결제 수수료를 없앤 해외여행 특화 상품을 출시한 은행들도 경품 이벤트 등으로 고객 모으기에 나섰다.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50만장 돌파를 기념해 환전 잔액을 10만원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 경비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원한다. 최대 500만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SOL트래블 체크카드는 30종 통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ATM 인출 수수료 면제와 함께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일본 3대 편의점 5% 할인 등의 혜택을 담았다.토스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최대 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한 주요 카페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보여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에서 외화로 결제한 경험이 없는 일본 여행 고객에게는 엔화 결제시 최대 3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토스뱅크 외화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는 해외 ATM 출금 및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외 교통 단말기에 컨택리스 아이콘과 마스터카드 로고가 있는 경우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다.'트래블로그'를 운영 중인 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개점을 기념해 하나원큐 환전지갑 등 비대면 환전채널에서 환전 후 인천국제공항지점과 출장소 및 환전소에서 외화 현찰을 수령하거나 직접 환전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카메라,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또 공항 내 지점이나 출장소·환전소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면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은행권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협업해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환전 수수료와 해외가맹점 이용수수료,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 · 코스피 급락장에 매수 나선 개미···성적표는
- · LH 광주전남,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 공급
- · 쟁글 웹3 콘퍼런스에 루이뷔통·하이브 자회사 등 참여
- ·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4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5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6MZ는 '이 방법'으로 살 뺀다는데···전문의 얘기 들어보니..
- 7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8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9"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10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