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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전 당국자 1143명 "바 장관 사퇴하라"

입력 2020.02.17. 07:36 댓글 0개
"법의 힘을 이용해 적을 벌하고 동지에 보상을 해주는 국가는 독재"
[ 워싱턴= AP/뉴시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에 앞서서 발표장소인 하원 의사당안에 들어오고 있다. 바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로저 스톤이 중형을 받고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개입했다는 논란에 휘말려있다. 2020.02.13

[서울=뉴시스] 김난영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인 로저 스톤의 형량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 비판을 받고 있는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법무부 전 당국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받았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법무무에 몸담았던 직원 1143명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법개입'을 할 수있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통합성 및 법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바 장관의 비윤리적 행동을 감사기관이나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은 "대통령의 가까운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않된다"며 "엄청난 법의 힘을 사용해 적을 벌주고 동지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정부는 헌법적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Governments that use the enormous power of law enforcement to punish their enemies and reward their allies are not constitutional republics; they are autocracies""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스톤 사건의) 검사들과 재판관들을 공격했으며, 바 장관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례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사법적 결정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특정한 사법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옳지 않다는 바 장관의 뒤늦은 인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바 장관의 말보단 그의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이 그간 보여준 행동 때문에 그의 뒤늦은 트럼프 대통령 '들이받기'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서한은 특히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에 반발한 4명의 담당 검사들의 항명을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한 뒤 향후 부적절한 명령을 불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비선이었던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량 조정 논란 이후 벌어진 미 법무부 내 항명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0일 일명 '러시아 스캔들'관련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한 바 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스톤을 '결백한 사람'이라고 옹호하며 트위터로 공개 반발했고, 이후 법무부가 이 사건 판사에게 구형량을 낮춰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검찰 구형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법무부가 이를 의식한 듯 구형량 조정에 나서면서 11일 담당 검사 4명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 사건 화살은 취임 이래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를 보여 온 바 장관에게로 돌아갔다.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이 사실상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바 장관의 사법 개입이라는 것이다.바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ABC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해 트윗하는 걸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의 트윗 때문에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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