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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전 당국자 1143명 "바 장관 사퇴하라"
입력 2020.02.17. 07:3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난영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인 로저 스톤의 형량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 비판을 받고 있는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법무부 전 당국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받았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법무무에 몸담았던 직원 1143명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법개입'을 할 수있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통합성 및 법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바 장관의 비윤리적 행동을 감사기관이나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은 "대통령의 가까운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않된다"며 "엄청난 법의 힘을 사용해 적을 벌주고 동지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정부는 헌법적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Governments that use the enormous power of law enforcement to punish their enemies and reward their allies are not constitutional republics; they are autocracies""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스톤 사건의) 검사들과 재판관들을 공격했으며, 바 장관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례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사법적 결정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특정한 사법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옳지 않다는 바 장관의 뒤늦은 인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바 장관의 말보단 그의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이 그간 보여준 행동 때문에 그의 뒤늦은 트럼프 대통령 '들이받기'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서한은 특히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에 반발한 4명의 담당 검사들의 항명을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한 뒤 향후 부적절한 명령을 불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비선이었던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량 조정 논란 이후 벌어진 미 법무부 내 항명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0일 일명 '러시아 스캔들'관련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한 바 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스톤을 '결백한 사람'이라고 옹호하며 트위터로 공개 반발했고, 이후 법무부가 이 사건 판사에게 구형량을 낮춰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검찰 구형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법무부가 이를 의식한 듯 구형량 조정에 나서면서 11일 담당 검사 4명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 사건 화살은 취임 이래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를 보여 온 바 장관에게로 돌아갔다.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이 사실상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바 장관의 사법 개입이라는 것이다.바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ABC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해 트윗하는 걸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의 트윗 때문에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er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마르코스, 中해경 물대포 관련 맞대응 방침···"침묵 않을 것" [캔버라=AP/뉴시스] 최근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데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맞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4.03.29.[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최근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데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맞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AP통신,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 해경의 물대포 발사 등을 언급하며 남중국해에서의 "공격들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공격으로 인해 필리핀 선박이 손상됐으며 해군 승무원이 부상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우리는 어떤 국가와도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필리핀은 "침묵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간 "균형있고 신중하며 합리적인" 대항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앞서 이달 초 중국과 필리핀은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마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서 충돌하면서 물대포가 등장한 바 있다.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5일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발사해 최소 4명의 필리핀 선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이어 물대포까지 등장하면서 긴장감은 커지는 상황이다.지난 23일에도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에게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이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역을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중국은 영토 주권과 해양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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