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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계산땐 건물벽 두께는 빼야"
입력 2020.02.17. 06:00 댓글 0개증축하자 고급주택 분류…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면적 기준 못 미친다" 소송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홍모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2채를 함께 사들였다. 그리고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알게된 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의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홍씨 등 소유건물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됐다고 본 것이다.
구청이 이같은 사실과 세금 납부를 통지하자 홍씨 등은 반발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홍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전용면적이 증축 이후 274㎡를 초과했느냐였다.
홍씨 등과 구청 사이 계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청은 기존 면적에 244.59㎡에 증축된 전용면적을 더하면 274㎡를 초과했다고 봤다. 반면 홍씨 등은 면적을 더해도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했다.
해석의 차이는 증축 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지에서 비롯됐다. 외벽이 20㎝ 두께라고 할 때,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10㎝ 두께 만큼이 면적에 포함된다. 반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외벽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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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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