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개전의 정 없는 지만원 '이대로 놔둘건가'

입력 2020.02.16. 18:30 수정 2020.02.16. 19:55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5·18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보수인사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외면한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5월단체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법감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평위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5·18사진 속 사람들은 '광수'라는 북한 특수군",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씨는 '간첩·빨갱이'"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아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 최초 기소된 이후 3년10개월여만에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으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한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실제 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고령이란 재판부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재판정을 빠져 나갔으며 이후 유튜브를 통해 '뺄갱이' 등을 운운하며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에게는 어디서도 이른바 '개전의 정'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지씨의 5·18 폄훼가 자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기에 더욱 그렇다.

올해 5·18 40주년, 5월역사 바로세우기는 도를 넘은 역사왜곡과 가짜뉴스를 단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씨 재판을 주목하고 전두환 재판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전의 정이 없다면 격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바로 사법정의이고 국민 법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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