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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입력 2020.02.03. 00:12 수정 2020.02.03. 20:14 댓글 0개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230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7조 7천7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4.85%, 52.84% 줄었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대외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총생산(GDP)으로 집계한 실질 성장률은 2%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국민경제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성장하는 비율, 즉 실질 국민의 증가률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2%였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7%에 이어 3년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 한국경제가 이런 하강곡선을 벗어 날 것이라고 경제 주요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개발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로 같은 수준의 상승곡선을 전망하고 있다.
경제회복 청신호는 여러 실물경제 지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19년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3대 핵심지표인 산업생산, 소매 판매, 설비투자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3~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선행지수 변동치가 석 달째 상승 한 것은 2017년 6 월 이후 29개월 만의 변화다. 11월 상승 폭은 2012년 2월이후 7년 9개월 만의 최대치 기록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물경제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 반등의 기대를 뒷받침 하는 모습"이라며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반등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역점사항이다"고 말하고 있다.
실물경제 지표에서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중국 우한에서 날아온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탄력을 무디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표개선은 그동안 침체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 지수(ESI)를 보면, 기업과 가계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다.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축소돼야만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수출과 기업투자의 증가, 설비투자 증가 여부이다. 정부도 수출과 투자의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 등으로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올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악재가 완화되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의 세계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언제 잡힐 것인가가 관건이다.
반도체 경기는 수급개선과 함께 단가 회복의 신호가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으며 업계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5세대 이동통신이 이끄는 디지털기기의 고급화,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컴퓨터 서버 증설 경쟁 등의 시장 전망을 밝게 하는 배경이다.
2018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설비투자도 올해는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정부가 5.2% 증가를 전망하는 것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도 3.5%에서 8.0%의 큰 폭의 설비투자 회복을 예상한다. 정보기술인 IT분야 제조업의 수출 여건 개선과 5G 이동통신의 상용차 확산에 힘입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투자 확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업의 대규모 설비증설과 시설 고도화 투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주요 제조업의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국내 설비 투자 전망을 다소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단기적인 회복세 확대가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확장적·효율적 재정 집행, SOC 조기착공과 규제개혁 노력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경제성장률 증가로 인한 광주·전남 기업들이 유니콘 그룹에 포함되기를 다시한번 소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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