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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참' 법사위서 한국당 "제2의 국정농단 온다" 질타
입력 2020.01.29. 16:27 댓글 0개한국당 "참담한 일 벌어지기 전에 검찰수사 받아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검찰 인사 관련 질의를 목적으로 소집됐으나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전원 불참했다. 추 장관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정식으로 개회된 회의에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자기도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매우 못마땅한 정도를 넘어 상당히 분노까지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무제한의 절대권력이 절대 아니다"라며 "윤석열 체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해체와 사법방해는 내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의 극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도 "지난 정부 시절을 되돌아봐야 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이었다. 그가 검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데 많은 찬사를 보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의 수사의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사를 방해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장제원 의원은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의 사도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 검찰이냐"며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검찰총장은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 벌이고 칼부림 벌이는 조폭들과 뭐가 다르냐. 왕따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수위를 높여 비난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거역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조선시대 왕이냐. 신하가 왕한테 거역한다고 하는 게 아니냐"라며 "추미애 장관은 완장을 차더니 인사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수많은 문재인 정권들이 검찰의 캐비닛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세상 바뀌고 정권 바뀌면 다시 열리지 않겠나"라며 "캐비닛이 다시 열리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온다.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털고 가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2대 국회 정치신인]⑪여 박충권 "종북세력과 대척점···국회 입성해 막아낼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4.01.08.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탈북 공학도' 박충권 당선인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1986년생인 박 당선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연구하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2009년 탈북했다. 한국에선 서울대대학원 재료공학을 공부했다.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다.박 당선인은 현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진당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들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국회 입성 후 이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 체제는 그 본질상 도발을 멈출 수가 없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때 과연 도발이 없었냐고 한다면 없지 않았다. 많았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도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나아가 그 도발을 통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대강' 원칙을 강조했다.조명철·태영호·지성호 등에 이어 '4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된 데 대해선 "제 정체성이 탈북민이면서도 ICBM을 포함한 무기개발 관련 전공자라는 아이덴티티(정체성)가 하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0대 청년의 연구원 출신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개원 후 우주항공청 개청과 청년 과학자들의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의 예산 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 법안 정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연구원 출신으로서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사람으로 기업 연구소 지원 법안을 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박 당선인은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일부 당선된 데 대해 "국회에 입성해서 이분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을 통해 종북세력이 여러 명 입성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 반미, 종북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들 중에 저처럼 북한 체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합리한 체제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상과 신념, 상상으로 하는 정치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반미를 외치는 종북세력의 내로남불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일부는 미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하고 이런 최악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행태가 국민적 정치 불신을 낳는 씨앗"이라고 지적했다.박 당선인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서 국가 기밀에 접근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서 성장했다. 탈북민 출신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았다"며 "오늘날 이런 사다리마저 치우고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 한 청년이 죽도록 노력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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