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차별적인 구직청년 교통비지원사업 개선해야"

입력 2020.01.29. 14:03 수정 2020.01.29. 14:05 댓글 0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사회초년생, 수급자 등 배제
KTX, 고속버스 제한도 문제
광주 시민사회단체·정당이 28일 광주시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 차별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정당이 광주시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 차별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길을 돌렸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보편적 복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원자격이 바뀌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이용을 제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중교통 전용카드 지급을 생애 1회로 제한하고, KTX, 고속버스, 택시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청년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극히 제한적인 지원자격 조건에도 마치 광주시는 모든 구직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홍보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5억8200만원을 들여 19~39세 구직 또는 구직 예정인 광주 청년 1천76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했다.

사업 첫 해인 2017년에는 812명, 2018년에는 153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지난해를 제외한 사업기간에는 대중 교통카드를 매달 2만5천원씩 충전하는 방식(1인 연간 30만원)으로 지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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