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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 이수진 전 판사 "법은 약자 편에 서야"···눈물도
입력 2020.01.27. 16:17 댓글 0개법관 정치 투신 비판에 "사법개혁 완수하면 이해해줄 것"
"법관도 잘못하면 탄핵…열심히 검토" 이탄희에 호응
민주당 "법원 내부 잘 아는 분들이 개혁 나선다는 취지"
충남 논산 출신…지난 3일 법원 떠나며 총선 출마 선언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0) 전 부장판사를 4·15 총선 인재영입 13호로 발표했다. 영입 11호인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사법농단 내부 고발자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천 장의 서류에 묻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 법원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수진이 그분들 마음을 안고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법은 약자 편에 서야 한다. 법이 아니고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며 "저는 약자의 아픔을 잘 안다. 누구보다 아픈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정 형편을 술회했다.
이 전 판사는 "(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의 월급 8만5000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 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이라며 "가슴에 품어 온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 국민께 내민다. 사랑이 곧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전 판사는 정의가 침묵하던 시절 사법농단에 경종을 울렸다.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삶을 던져 고백해 이 시대의 양심을 지켜줬다"면서 "이제 우리 당이 이 전 판사의 용기를 감싸안아 법원에서 다 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영입 6호인 홍정민 변호사도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이수진 전 판사까지 사법농단에 대해 용기있게 저항한 분들이 우리당에 함께하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사법 정의 추진은 더욱 활력을 얻게 됐다"고 거들었다.
이날 영입 기자회견에선 사법농단 내부고발자로서 정계에 입문한 이 전 판사를 향해 질문이 쏟아졌다.
이 전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는 법관 출신이고, 수사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며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잘못된 수사"라며 "지난해 8월부터 요란 떨고 해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며 윤석열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기자들이 '이 대표는 기소 전 수사에 대해 (본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재차 입장을 묻자, 이 전 판사는 "내가 잘못된 수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 수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판사는 또한 자신의 총선 출마를 둘러싸고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오랫동안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해왔는데, 법원(안)에서의 사법개혁은 한계가 있었다"며 "법원을 나와서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총선에) 나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내부망에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글을 올리는 데 대해선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그때 내가 여당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판사들이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여당에서 나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이번만큼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내 생각"이라며 거듭 출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판사는 앞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나도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의결 때) 발의자 중 한 명이었다"며 "법관이어도 잘못하면 탄핵, 징계를 받는 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국민의 상식이다. 나 또한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는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선 "지역구 출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다"며 "당과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영입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보다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직접 (개혁을)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당내에서도 이 전 판사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영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전 판사는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해 서울 고법, 중앙지법, 남부지법에서 근무했다.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인사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인 지난 3일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며 언론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며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집요하게 (출마를) 요청했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인재영입 14호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14호 영입인사는 '남성'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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