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 관련 법령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전 검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두고 대립했던 양측이 갈등 없이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 연휴 이후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15일 발족했다.

단장은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맡았고 산하에 '수사권 조정 법령 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으로 구성했다. 각각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도 연휴 이후부터 검찰개혁 법안 관련 후속 조치에 대응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추진단을 발족한 날, 대검도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이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수정 없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 작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도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 후 "즉각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무팀 인선을 신속히 완료하고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난 만큼 후속 작업 역시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최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과정,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양측이 격하게 부딪힌 상황 역시 논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법조계에서는 취임 후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 직제개편 등을 단행했던 추 장관이 법령 후속 작업 역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취임 당시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추 장관이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양측이 상호 협력 의지를 공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후속 작업이 이행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 법안들이 이미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상황인 만큼, 반발보다는 협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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