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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갑'된 집주인, 보유세 올라 전셋값도?···조세 전가 우려
입력 2020.01.26. 06:00 댓글 1개대입제도 개편에 학군 이주수요 폭증…"대기수요 늘어"
"6월 보유세 부과 앞두고 봄 이사철 전셋값 급등 우려"
일부에선 "보유세율 높은 수준 아냐…조세전가 없을 것"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속하게 달아오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한풀 꺾였지만, 전셋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봄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우려가 크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수요 대비 공급난이 심화하는 '매물부족' 현상이 커지면서 집주인 우위의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집값 상승분을 전셋값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1일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전셋값에 올해 세금 인상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경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한국감정원 '2020년 1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 12·16대책 이후 급매물이 잇따라 출연하며 0.03%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와 보유세 부담 압박에 매매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번진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조사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주 대비 0.10% 올랐다. 겨울방학 학군 이사수요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승률은 전주(0.11%) 대비 둔화됐지만 양천구(0.30%), 송파구(0.20%), 강남구(0.15%), 서초구(0.15%) 등 인기 학군 지역과 직장-주거 근접 수요가 많은 마포구(0.21%), 중구(0.12%) 등이 여전히 오름폭이 큰 상황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전반으로 보면 전년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학군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인기 학군지역은 세입자들이 매물 선점에 나서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대기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때 아닌 집주인(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학군 이사를 제외하면 이사 비수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가을 이사철 이후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달리는 중이다.
정시 확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의 영향으로 주요 학군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폭증한 탓이다.
그 결과 감정원에 따르면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최근 9주 연속 기준치(100)을 웃돌고 있다. 이 지수는 전세 공급과 수요를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이 연출되면서 올해 봄 이사철 전셋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하게 오른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최근 공급자 우위 시장 상황은 집값 상승분을 전셋값에도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6월 보유세 부과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전세가격을 높이거나 일부는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부담을 해소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장치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장치들이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해석도 만만찮다.
권 교수는 "보유세 강화나 전셋값 규제는 수익성 감소로 볼 수밖에 없는 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든 만큼 세입자에게 더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규제가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보유세 강화로 인한 전셋값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88%로, 2018년 OECD 평균인 1.06%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체 33개구 중 15번째다.
이준용 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과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저세율 국가의 경우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유세 고세율 국가처럼 과도한 세 부담이 조세 전가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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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美, 무역제재 우려···농산물 등 수입 다변화 필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76조1863억원)로 집계되는 등 무역수지가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04.01. yulnet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미 무역 흑자 지속에 미국이 무역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미국향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등의 수입 다변화 등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상정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한은은 18일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거시전망부 국제무역팀 남석모, 최준, 정영철 과장과 조윤해 조사역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3%로 크게 높아지며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310억 달러)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하지만 한은은 향후 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이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했다.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미국향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제조업 생산 구조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이라는 점에서 자국산업 투입 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다는 특성 때문이다.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FDI(해외직접투자) 확대도 수출 증가 지속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다.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의 중소기업투자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국으로는 비중이 20%를 밑돈다.국가별 수출 비중(자료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소비시장 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과거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18년 중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내 투자 둔화 및 인재 유출 리스크도 우려했다.저자들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수산물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와 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으로는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첨단 분야에서의 핵심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남 과장은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면서 "통상정책 측면에서 농축산물 등 수입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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