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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올해 복지 강조···韓, 첨단 의료기술 등 협력 제안해야"

입력 2020.01.26. 06:00 댓글 0개
KIEP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 간 교류 강화해야"
[모스크바=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9.12.26.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사회·복지 이슈를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첨단 의료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러시아에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6일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교육·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재정 흑자, 낮은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짚었다. 투자유치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중요성도 알렸다. 특히 사업 초기 조건 보장, 투자보호계약 도입 등 '신규투자법'의 의회 통과를 강조했다.

인공지능,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디지털기술 등 분야에서 자체기술 발전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빅사이언스를 포함한 과학 장비 및 인프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교육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러시아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학교 시설과 모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 모든 학생이 첨단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의료 분야 국가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1차 의료체계 구축, 의료시설 현대화, 의료진 재교육, 의료진 임금·복지 개선 등 다방면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7월부터 낙후된 의료시설 재정비를 위해 추가로 5500억 루블(10조 3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총 가계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 지급 연령을 현행 3세에서 7세로 연장,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출산지원금 지급정책은 러시아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과 더불어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다. 푸틴 정부는 보육 시설 증원, 시설 현대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KIEP는 "우리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첨단기술, 빅사이언스,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은 첨단 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진료기록 전산화 등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 협력사업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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