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는 지금 소송중···행정력 낭비 어쩌나

입력 2020.01.22. 17:04 수정 2020.01.22. 17:04 댓글 1개
화정2구역 개선사업 시행자 소송전
청사 활성화 놓고 남구청-캠코 갈등
운정동친환경에너지타운도 표류중
광주서구청. 사진 뉴시스 제공

'광주는 지금 소송중', 각종 소송에 휘말려 사업 지연은 물론 신뢰도 하락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자격을 놓고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 간 3자 소송전 비화, 청사 활성화 놓고 캠코와 갈등 중인 남구,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와 업체 간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관계 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행정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서구는 지난 2006년 화정2구역에 99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돌입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탓에 안전, 치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곳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다.

사업시행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고 LH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LH가 서구를 상대로 그간 투입된 공사비 130억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건 것.

이와 별개로 토지 강제 수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LH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LH는 주민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면 기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남구 역시 소송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청사(지하 1층~지상 4층)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남구는 상인들과는 점유권 소송을, 캠코와는 수익금 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은 청사 입점 업체인 '광주 메가몰'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활성화 미흡으로 운영난을 겪으며 관리비 납부가 지연됐고, 캠코는 결국 지난해 2월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점 상인들이 "활성화를 약속했던 남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라며 상점 이전 거부는 물론 남구를 상대로 손해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활성화 책임 여부를 두고 남구와 캠코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활성화 책임은 상가를 운영하는 캠코에 있으며 청사 조성 당시 리모델링 비용 300억원 역시 캠코의 몫"이라는 남구와 "해당 자치구의 책임"이라는 캠코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감사원이 결국 "남구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청사 활성화 방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광주시와 업체 간 소송전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2014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28만여㎡ 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민간자본 220억원을 투입,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2018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일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광주시가, 2심에서는 사업자 측이 승소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업 재개 시점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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