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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방위상, 중국과 분쟁 겨냥 난세이제도 방위 강화 언명
입력 2020.01.21. 18:13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21일 중국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난세이(南西) 제도에 대한 방위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과 군함 활동이 왕성해진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난세이 제도 방위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언명했다.
고노 방위상의 이러한 발언은 올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빈방일을 앞두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반복되는 도발을 견제할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위성은 가고시마(鹿児島)현에 있는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에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 이착륙 훈련장(FCLP) 조성에 착수했다.
방위성이 이날 FCLP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와 토지측량, 풍량과 풍속 등 기상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고노 방위상은 "난세이 제도 방위의 자위대 시설로서 FCLP 거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명했다.
환경 평가가 끝나면 2022년부터 비행장과 관제탑, 통신 시설 건설을 시작해 마게시1000명 규모의 항공자위대 '마게시마 기지'가 세워진다.
또한 고노 방위상은 내년 3월 기한을 맞는 주일미군 경비 부담금 협정의 교섭에 관해서 "올가을 초입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며 미국 측의 증액 요구에는 "현행 부담 비율이 대단히 적절"하다며 응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노 방위상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미군에 기지제공 규정을 포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전개능력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평화와 공헌에 공헌했다며 교섭에 임해선 "돈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으로선 미국과 방위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분담금 증액을 최소화할 방침을 고노 방위상은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U정상회의,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 제안···"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 필요" [브뤼셀=AP/뉴시스]18일(현지시각)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9.[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각)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친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점점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한 유럽 연합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경쟁력과 번영 및 리더십을 보장하고 전략적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여 이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EU는 공동성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단일 시장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엔진이었다"며 "지정학적 긴장과 특히 보조금과 같이 국제 파트너 및 경쟁국의 정책, 장기적 생산성, 기술·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할 때 유럽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완전히 통합된 단일 시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적 조치는 유럽의 경제, 제조,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 잘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적 회복력과 산업 재생, 글로벌 경쟁력,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의 핵심 방향으로는 EU 내 자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CMU), 탈탄소 산업, 저렴한 청정 에너지 확보 공급,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디지털 변혁 지원 및 5G·6G 등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진, 규제 혁신 등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이 가운데 CMU는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27개 EU회원국의 자본시장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5년에 CMU를 처음 제안한 후 EU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회원국의 저항에 부딪쳐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지출 증대에 따른 공공 자금에 대한 부담에 따라 다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밖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최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표적화 강화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민간 및 중요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및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대공방어를 제공하고 포탄과 미사일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군사 지원 제공을 가속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성명에 명시했다.중동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이스라엘 국민과의 완전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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