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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올인'
입력 2020.01.21. 13:52 댓글 0개장석웅 교육감 "제도·장치 못잖게 자정 의지 중요"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 교육청은 21일 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토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 개선 정비 등 5개 분야별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 놀이유치원, 행복 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 올해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출산, 병가 때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와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 틀로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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