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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감면하려고 문신 추가시술 20대, 집유
입력 2020.01.19. 05:15 댓글 0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 시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왼쪽과 오른쪽 다리·배·엉덩이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 2018년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신체 등급 4급 판정)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3년 8월 왼팔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해 오른팔과 가슴 등에 여러 차례 문신을 시술, 2014년 병역 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등 신체손상 행위를 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추가 문신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범이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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