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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풍선효과 없다는 정부, 부풀어 올랐다는 업계

입력 2020.01.18. 06:00 댓글 0개
전문가들 "풍선효과 나타나" vs 정부 "발견 안돼"
서울 집값은 주춤 하지만 수원·용인·광명 들썩
교통 호재 일부 수도권 지역 호가 1~2억씩 급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은 한풀 꺾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뛰고있어서 '풍선효과'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한달 동안 서울 집값은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2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를 기록해 1월1째주 0.07%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2월 마지막주부터 하락 전환됐으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폭이 유지되거나 소폭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1째주 0.14%에서 1월2째주 0.18%로 되레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팔달구는 0.43%에서 1.02%로, 용인 기흥구는 0.36%에서 0.66%로 크게 뛰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교통 호재가 발생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 15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사업이 확정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인근 지역이 대표적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호반베르디움의 경우 인근 공인중개소들에 따르면 전용 84㎡아파트가 신분당 연장선 예타 발표 하루 전날 6억8000만원이 거래됐는데 예타 통과 직후 호가가 8~9억원까지 올랐다.

호매실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며 "갭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28%를 기록해 전주 상승률 0.26%에 비해 되레 상승폭이 커졌다.

일부 수도권 지역과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 수치를 근거로 12·16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은 "대출 규제가 약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상승률은 둔화 됐지만 여전히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추세"라며 "특히 교통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금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준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떨어져야 하는데 용인, 광명, 수원 처럼 오르거나 덜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서울 핵심 지역에 비해 덜 올랐던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와 수도권 지역의 가격 따라잡기 일 뿐 규제 풍선효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풍선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강남 지역이 선행해서 가파르게 오른 부분에 대해 그 외 지역이 후행적으로 오르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시장이 중요한 기로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점점 강해진다면 12·16 대책의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부장은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추이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정부도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용인하는 수준에서 추이를 지켜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도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당분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시장이 꿈틀거릴 경우 강력한 규제 대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대책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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