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특정 이념을 가르치는 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특목고 폐지 중단, 대입 전형 정시 비중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국제고,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별 명문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기로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전형을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시행령에 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책임지도록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한다.

한국당은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도 교육감의 편향된 교육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예산 확충을 통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지만,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얼룩진 조국사태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 교육감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며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후퇴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뿌리까지 흔드는 이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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