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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은 껐지만"···부동산 전문가의 '12·16 대책' 평가는?

입력 2020.01.15. 06:01 댓글 2개
"매매가 급등 현상 제동 건 것은 정책 효과"
"공급 부족 문제 해결 안되면 결국 또 오를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 한 달 여를 맞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앞으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책까지 언급했지만, 학습효과에 반등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대책 직전에 매매가 급등현상을 보였는데 제동을 건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규제의 주된 타깃이 되는 지역은 매수심리나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비규제지역에서의 일부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피해간 지역, 또는 규제가 해제된 제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용인, 수지 등의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와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 등에서 가격 오름세가 보였고 거래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책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전체적으로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강남 초고가 재건축 아파트들은 호가가 낮춰진 채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져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정책 효과로 호가가 떨어졌지만 실제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싼 값이 던지고 나가는 건 드문 일이다"라며 "2월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고, 출구가 있기 때문에 실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도 풍선효과를 주는 것 같다"며 "여전히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규제를 피해서 결국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가격 하락은 대책 영향으로 보이지만,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강세는 기존의 흐름이다"라며 "현재 움직임들이 대책 영향인지, 원래의 흐름대로 가는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국면 후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공급대책 없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장세가 계속되면 규제를 피한 자금들이 결국 부동산으로 돌아와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앞으로 집값에 대해 김은진 팀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장세가 이어지는 건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규제책이 나오게 되면 몇 개월 주춤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양상을 보여왔다. 현재 조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 이긴하나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앞으로 나오게 될 추가 대책과 오는 5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된 물량들이 초기에 얼마나 나오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장에서 가시적인 가격 인하효과를 보려면 공급 물량이 나와야 한다.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라며 "예정 물량의 실제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명숙 부장은 "강남 초고가 아파트들은 크게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호가가 빠지고 있는데 약보합 수준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금리를 당장 올리기 어렵고 유동성장세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이나 파주, 일산, 화성, 용인, 수원 등 교통 또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에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소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조정이 있겠지만 반등 가능성도 있다"며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교통과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동반된 3기신도시가 빠르게 추진되고, 서울시 내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공급대책 없는 수요억제책이 계속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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