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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악' 우려···"선방" 외친 文대통령

입력 2020.01.14. 18:21 댓글 0개
文대통령 "부정지표 줄고 긍정지표 늘고 있다"고 언급
전문가 "경기 회복 전망, 외부 변수에만 기대고 있어"
기업들, 규제개혁 '불만족' 평가에도…文 낙관적 해석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시민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 '턱걸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방'이라는 표현을 꺼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0.8%)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현실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를 두고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도 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세계 경제도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7%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0.7%포인트(p) 곤두박질이 예고된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년에는 그(작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라며 "실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0일까지의 수출도 5.3% 증가했다"고 긍정적인 지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회복 흐름 속에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은 2.3%, 국제통화기금(IMF)은 2.2%를 제시하며 올해보다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리스크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명확하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다. 작년 심각한 부진을 겪었던 데서 비롯될 기저효과로 실물 지표들이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이를 근본적인 경기회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2.4%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5~2.6% 추정)을 여전히 밑돈다는 점에서 보다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기가 회복되리란 전망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이나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등 외부 변수에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나마 재정으로 버텼던 작년 성장률이 2.0%로, 민간 쪽에서의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최근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름 노력했는데 기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다"고 털어놓은 것과도 대비되는 발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의원이 발의한 규제 신설·강화법안은 총 1151건, 규제 조항 수는 총 2296건에 달한다. 하루에 3.15개꼴로 규제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22.0%로 만족(11.7%)의 2배에 달했다. 1년 전 불만족이 16.4%, 만족이 15.1%로 나타났던 데에서 격차가 더 커졌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들의 36.9%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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