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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상승폭 완화···안정세 확고한 건 아냐"

입력 2020.01.14. 15:35 댓글 0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글 올려
"과열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 발표 할 것"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즉각 발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며 발생했다"며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의 주택보유자 타깃팅이 아닌 고가주택의 가격안정을 통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키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불안시 내놓을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위축의 관계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뚜렷하지 않다"며 "서울 아파트는 2018년 4만4000호에 이어 작년과 올해도 연간 약 4만호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4월 말까지 조기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에도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분양가와 공급절벽 우려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전셋값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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